다시 불거지는 안전불감증, 법적 제재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얼마 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서 발생한 사고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안전불감증'이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한쪽 줄이 끊어진 작업용 곤돌라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모습, 그 아래 떨어진 파편들 사이에서 무력하게 놓인 헬멧과 작업 도구들—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60대 노동자 A 씨가 목숨을 잃었고, 함께 작업하던 동료 B 씨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사건 사고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

이 사고는 야간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밤늦게 천장 칠 작업을 시작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추락 방지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그 결과는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벽돌과 파이프가 떨어지며 비명과 구조 요청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일상처럼 여겨졌던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人災)입니다.

 

 

법적 제재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큰 충격을 받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 수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경찰과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제재가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실행하는 기업과 책임자들의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법의 존재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처벌과 함께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사회적 책임

우리가 이 사고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단순히 이번 사건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넘어, 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안전을 비용 절감의 대상이나 번거로운 절차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히 몇몇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관행적인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하청업체에 작업을 맡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공정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생명을 걸고 일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안전 수칙이 준수되는 일터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립하는 것. 이러한 변화가 이뤄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마치며 : 안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과 교육,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안전은 곧 생명입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안전불감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적 제재와 함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