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의미 '임시공휴일',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불만

다가오는 국군의 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무원들에겐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지만, 소규모 사업장,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겐 별다른 의미가 없는 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 뉴스

 

 

34년 만의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건 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을 두고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군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덕분에 추석 이후 9일 만에 또 한 번의 연휴가 생겼지만, 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제한적입니다.

 

대기업과 공무원들에겐 반가운 소식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 대부분은 임시공휴일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필요 최소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의 직원들은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퐁당퐁당 징검다리 휴일'을 맞이하게 되어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쉬고 나면 업무가 몰릴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긴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시큰둥한 반응

 

하지만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이들에게는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나마 쉴 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되거나, 출근을 강요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은 "이번에도 쉬지 못하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임시공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소연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우리 회사는 5인 이상인데도 출근할 것 같다. 임시공휴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느껴지는 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더 큰 박탈감으로 다가옵니다. 해고 예고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차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런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2.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10월 1일에 기념됩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해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날입니다. 이는 국군의 발전과 안보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중요한 국가 기념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의 유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후, 국군은 국제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에는 38선을 돌파하며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1956년부터 국군의 날이 제정되었고, 이후 매년 기념식과 군사 퍼레이드, 각종 행사를 통해 국군의 역할과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의 의의

국군의 날은 국군의 창설과 발전을 축하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는 날입니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국민들에게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국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념하는 계기가 됩니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국방부 주관으로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주요 행사는 국군의 날 기념식, 군사 퍼레이드, 국방 관련 전시, 그리고 공군과 해군의 시범 행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5년 주기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며, 서울 시내에서 행진하는 모습은 큰 볼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국군의 날

2023년 국군의 날은 10월 1일에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1990년 이후 34년 만에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정되었습니다.

국군의 날은 국가 안보와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의 헌신에 감사하는 뜻깊은 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결론 및 의견

 

임시공휴일은 모든 직장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어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겪는 박탈감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임시공휴일과 같은 혜택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국군의 날에 대한 참 의미도 생각하며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