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작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아직은 신뢰가 부족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시작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한국 가정에서 아이 돌봄 및 가사 관리를 맡는 프로그램인데요, 처음 신청 경쟁률이 5대 1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절반 이상이 계약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소식

 

왜 신청 가구들이 계약을 취소했을까?

처음에는 기대가 컸지만, 많은 가정이 계약을 포기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됩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용 부담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월 2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 부담을 느낀 가구들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범 사업이라는 특성상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처음 시도되는 시스템에 대한 걱정, 그리고 가사관리사의 한국 생활 적응 문제 등이 부모들에게는 큰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천소라 교수는 "엄마 입장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비용 부담이 큰 요소임을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최저임금 논란

현재 서울시와 여당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낮추는 것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은 그 자체로도 고된 노동이며, 특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임금 차별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미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국내 가사 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시도입니다. 가정에서의 돌봄 서비스가 점차 중요해지는 요즘, 이런 프로그램이 자리 잡을 수 있다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와 노동 가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장기적인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돌봄 노동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라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앞으로의 정책과 사회적 논의에 달려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마치며

 

사실상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생기고 성공사례가 나와야 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가정이 지켜보는 입장인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