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SNS 사진 활용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박지현 '국가적 재난' 선포 촉구"

 

최근 여성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의혹이 커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로 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뉴스

 

 

박 전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사건이 확산되면서 많은 여성이 혹시 내가 피해자가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지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나체 이미지와 합성해 유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SNS에서 사진을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법 촬영과 합성 피해는 SNS 사진뿐만 아니라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졸업앨범 사진 등으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SNS 사용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 전 위원장은 "전국의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가해자 수는 중복된 숫자를 포함해 22만명에 이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명백히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과거의 'n번방'n 번 방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도 불법 성범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큰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 그 문제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진정한 'n 번 방 방지법'이 만들어졌다면, 2024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라며 현행 법률과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 전 위원장은 먼저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기구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여성들이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불안과 분노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2. 딥페이크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 음성, 몸짓 등을 사실적으로 합성한 가짜 콘텐츠를 말합니다.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가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이나 음성에 자연스럽게 덧붙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는 주로 딥러닝이라는 기계 학습 기술을 활용해 대량의 이미지, 동영상, 음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인물의 행동, 표정, 음성을 흉내냅니다. 이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이나 오디오는 실제와 매우 유사해, 육안으로 가짜임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딥페이크의 활용

• 긍정적 용도: 영화나 영상 제작에서 배우의 외모나 목소리를 변형하거나, 역대 유명인들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용도: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될 경우, 유명인이나 개인의 이미지를 사용해 허위 정보나 가짜 음란물을 만들거나, 정치적 선전, 가짜 뉴스, 금융 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의 문제점

딥페이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프라이버시 침해: 특정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이미지를 변형해 음란물이나 가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허위 정보 확산: 정치적 선전, 가짜 뉴스, 사기 등에서 딥페이크를 사용해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 신뢰성 저하: 딥페이크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

현재 딥페이크 기술의 부정적 사용을 막기 위해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기술적 차원에서는 딥페이크 콘텐츠를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딥페이크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텔레그램과 딥페이크의 상관관계

 

텔레그램과 딥페이크의 상관관계는 주로 딥페이크 콘텐츠가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제작, 유포, 거래된다는 점에서 나타납니다. 텔레그램은 사용자 익명성이 강력하게 보장되고, 메시지 암호화 기능이 뛰어나며, 채널과 그룹을 통해 대규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불법 딥페이크 콘텐츠의 유통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텔레그램의 상관관계

1. 불법 딥페이크 콘텐츠 유포: 텔레그램은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거나, 특정 시간 이후 삭제되는 기능을 제공하여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딥페이크 음란물이나 허위 정보 등이 텔레그램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유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개인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은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 채널 등을 통해 공유되고 거래됩니다.
2. 익명성: 텔레그램은 가입 시 최소한의 정보(전화번호)만을 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범죄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습니다. 익명성을 이용해 음란물, 허위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공유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3. 비공개 커뮤니티와 그룹: 텔레그램의 비밀 그룹과 채널은 관리자 승인 없이 접근하기 어렵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딥페이크 관련 자료들이 공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4. 국제적 감시와 규제의 어려움: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창립되었지만, 본사는 두바이에 위치하며 다양한 국가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독립적인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국가의 법 집행 기관이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 활동을 추적하거나 규제하기 어려워, 딥페이크 범죄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4. 결론 및 의견

 

딥페이크와 텔레그램 같은 익명성 높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강화와 플랫폼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법안(DSA)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콘텐츠 차단을 강제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역시 이러한 규제를 따르도록 압박받고 있지만, 익명성과 보안성을 강조하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완전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텔레그램은 범죄자들이 쉽게 악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주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