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죽을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정유라씨의 사면 외치는 뻔뻔한 울분

 

정유라 씨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소식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며 어머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상황을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유라 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의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고통과 실망을 표현했다.

 

1. 뉴스

 

정유라 씨는 "오늘이 8년 중 가장 힘든 날"이라며 "어머니께 이번에는 사면이 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차라리 자신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어머니가 자유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어머니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정 씨는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인물들이 가석방이나 보석, 사면 등을 통해 자유를 찾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녀는 "정부를 지지한 저와 어머니는 어리석은 상황에 처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실패할까 봐 두려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일당과의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반면, 최서원 씨는 지난 2020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정유라 씨의 이번 발언은 어머니의 사면 불발에 대한 깊은 실망과 고통을 담고 있으며, 가족으로서의 어려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 국정농단 죄의 무게

 

국정농단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큰 충격을 안긴 사건으로, 국가의 최고 권력이 사적 이익과 연관된 특정 개인에 의해 왜곡되고 남용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정치적, 사회적 신뢰를 잃었으며, 국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인물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서원 씨는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비리가 아닌, 국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권력의 정당성을 크게 손상시킨 사건으로, 그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정농단의 죄는 단순히 법률적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한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으며,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권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3. 국정농단이 조선시대였으면 어떤 벌을 받았을까?

 

조선시대에는 국정을 농단하거나 국가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만약 국정농단 사건이 조선시대에 발생했다면, 관련 인물들은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역모죄로 간주: 조선시대에는 왕권을 침해하거나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행위는 '역모죄'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역모죄는 반역 행위로 여겨졌으며, 이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2. 사형 및 연좌제: 국정농단에 직접 가담한 인물들은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범죄자의 가족이나 관련자들까지 처벌하는 '연좌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범죄자의 가족들도 함께 처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연좌제는 범죄자의 친족까지 처벌하는 제도로,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 관직 박탈, 재산 몰수 등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3. 참형 및 능지처참: 만약 국정농단이 왕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여겨졌다면, 주범은 참형(목을 베는 처형)이나 능지처참(사지를 절단하는 가혹한 처형)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권력에 도전한 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4. 재산 몰수 및 공포: 범죄자의 재산은 몰수되고, 가족들은 노비로 전락하거나 유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범죄자의 지위와 재산을 박탈하여 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법제도와 사회 구조는 현대와는 크게 달랐기 때문에, 현대의 국정농단 사건이 조선시대에 발생했다면, 이러한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당시 국가 권력의 안정과 왕권 강화를 위해 국가에 해를 끼친 자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중대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및 의견

 

정유라 씨는 자기의 엄마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씻을 수 없는 과업을 했는지 자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였으면 이미 역모와 연좌제로 능지처참당해 저런 말도 못 꺼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 부모의 잘못으로 그 자식들의 과업을 받는 사람도 많은데 정유라 씨는 너무 당당한 느낌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