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부산' '경제가 죽어가는 부산' 제 2의 도시는 이렇게 사라져 가는가?

부산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즉 기초수급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인구 대비 7%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수급률인 4.9%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기초수급자 비율의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 기초수급자 증가의 배경

 

부산에서 기초수급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고령화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노인 인구가 많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초수급자 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유출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제 구조 역시 기초수급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부산에서는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기초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입니다.

 

2. 기초수급자 수의 급격한 증가

 

 

부산시의 기초수급자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17만2439명이었던 기초수급자가 2023년에는 23만4657명으로 늘어나, 5년 사이에 36.03% 증가한 것입니다. 세대 수로 따지면 17만6133세대로, 5년 전에 비해 37.23%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증가율입니다.

 

3. 정부 정책의 영향

 

부산시 관계자들은 기초수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수급자 기준 완화를 꼽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산정하는데, 이 중위소득의 폭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위소득은 매년 증가해 왔으며, 올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71만3102원 이하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및 폐업이 증가하면서 기초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기초수급자 증가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4. 미래 전망과 해결 과제

 

부산의 기초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구 고령화와 경제 구조의 문제로 인해 앞으로도 기초수급자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증가를 단순히 수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부산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정부, 그리고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