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최초 '소멸위험단계' 부산시 대책은 있는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 무색하게 광역시 최초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떠났고 부산은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많고 부산 외부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가는 실정입니다.

 

1. 뉴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

부산시가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이상호 연구위원이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을 수록했다. 분석에 따르면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0%를 기록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소멸위험지수 값은 0.490이었다.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전국 평균은 0.615였고 전남(0.349), 경북(0.346), 강원(0.388), 전북(0.394)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288개 시군구 중 지난해 3월 이후 신규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곳은 11개였고, 이 중 무려 8개가 광역시 산하 구군지역이었다.

부산은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부산의 총인구는 1995년 388만3000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7년 358만7000명으로 다시 350만명대로 떨어졌다. 2016년 12월 349만8529명으로 350만명이 무너졌고 2020년 9월 340만명, 2023년 330만명이 무너지는 등 부산 인구 그래프가 가파르게 하향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산시는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 행정 조직개편에서 기획관 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인구감소 종합대책, 이민·외국인 정착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 유학생 이공계 비율 30% 확대,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40%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생을 당장 반등시키기는 힘들다”며 “우선 신설되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기존 인구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내외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발췌

 

2. 도시 인구소멸단계

 

도시 인구 소멸 단계는 인구가 감소하여 도시 기능이 상실되고, 결국에는 도시가 소멸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 현상은 주로 출생률 저하, 고령화, 청년 인구의 유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도시 인구 소멸 단계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를 거칩니다:

1. 초기 단계 (Early Stage)

• 인구 감소 시작: 도시의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 출생률 저하: 출생률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며, 젊은 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됩니다.
• 경제 활동 축소: 경제 활동이 감소하고, 일자리 기회가 줄어듭니다.

2. 중기 단계 (Middle Stage)

• 인구 감소 가속화: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 공공 서비스 악화: 인구 감소로 인해 공공 서비스 (학교, 병원, 대중교통 등)가 줄어들거나 폐쇄됩니다.
•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하락합니다.

3. 후기 단계 (Late Stage)

• 기능 상실: 도시의 핵심 기능이 상실되고, 많은 건물과 인프라가 방치됩니다.
• 사회적 문제 증가: 빈집 증가, 치안 문제, 사회적 불안 등이 발생합니다.
• 경제 기반 붕괴: 경제 기반이 붕괴되며, 도시의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4. 소멸 단계 (Terminal Stage)

• 인구 소멸: 도시의 인구가 거의 사라집니다.
• 완전 소멸: 도시가 완전히 소멸하며, 행정구역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지역에 통합됩니다.

사례와 대응 방안

• 사례: 일본의 일부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이미 이러한 단계에 도달한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지방 소도시가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 대응 방안:
  • 정책적 대응: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예: 인구 유입 촉진 정책, 청년 창업 지원, 출산 장려 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산업 다변화, 관광 산업 활성화 등)
  • 인프라 개선: 교통, 교육, 의료 등 인프라를 개선하여 생활환경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커뮤니티 강화: 지역 주민 간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지역 정체성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도시 인구 소멸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부산의 인구소멸위험단계가 된 이유

 

1. 다른 광역시에 비해 큰 기업도 없고 고소득 직장이 없습니다.

2.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으로 부산도 똑같습니다.

3. 중심가나 좋은지역의 집값이 비싸 부산 밖 시외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했습니다.

4. 부산지역을 관리하는 시장 및 구청장들이 무능한데도 지역특성상 무능해도 계속 뽑아주고 있습니다.

 

4. 결론 및 의견

 

저자의 친구는 5년전에 부산에서 결혼했지만 직장은 경기도에서 떨어져서 주말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부산으로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월급차이가 많이 나서 이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에 지방과의 평균 월급차이도 커서 젊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소득에 비해 집값도 비싼 편이라 부산 근처 경남지역으로 이사 가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서 더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에 관리하는 시장이나 지역정치인들은 무능력한데도 몇 년째 유임하고 있어 미래 또한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