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하는 '나라를 좀먹는 이상한 단체' 해산 시켜야 한다

 

이탈리아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국내단체가 있어 저자의 눈과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우리나라를 좀먹는 암과 같은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체의 자유라고 해도 이런 곳은 해체시켜야 할 것입니다.

 

1. 뉴스

이탈리아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사진제공=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이탈리아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국내 단체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이를 현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걱정된다"라고 우려했다.


이 이사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오늘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다"라며 "이 단체는 매주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 소녀상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소녀상에 검은 봉지를 씌우거나 마스크를 씌우는 테러를 감행하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상황은 마치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후손이 직접 나서서 홀로코스트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의 편을 드는 꼴"이라며 "혹여나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주한 이탈리아 대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한국 시민들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이탈리아 정부에 전달한다면 어떡하나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설치 과정에서 일본 대사관의 방해 공작에 대한 질문에 이 이사장은 "일본 대사관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시청에 연락해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본의 교도 통신 기자가 보도 내용을 냈는데 시장은 공식적으로 인터뷰한 적이 없어 오히려 당황하고 불쾌해했다"라고 답했다.

한국 대사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일본 대사가 시장에게 '한국 대사에게 물어봐도 자신과 의견이 같을 것'이라며 추천했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시장이 한국 대사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더라"라고 전했다.

앞서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스틴티노시 해변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다. 지난 주말 제막식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된 상태다.

 

2.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는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일부 시민 단체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주장과 활동

1. 역사적 사실 왜곡 주장:
   • 단체는 위안부 문제가 역사적으로 왜곡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입장을 취하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위안부 관련 법률 폐지:
   • 위안부 관련 법률 및 정책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법률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률의 폐지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역사 연구와 해결을 촉구합니다.
3. 국제 사회에 대한 메시지:
   •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안부 관련 입장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예시

• 집회 및 시위: 단체는 주기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통해 위안부 관련 법률의 폐지와 역사적 사실의 재조명을 요구합니다.
• 홍보 및 교육 활동: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고, 세미나와 강연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합니다.
• 소송 및 법적 대응: 위안부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 소원 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논란과 비판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그 주장과 활동으로 인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비판점입니다:

• 역사 왜곡 비판: 많은 역사학자들과 시민 단체들은 이 단체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성노예 문제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주장을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피해자 중심주의의 부족: 이 단체의 활동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받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국제적 이미지 손상: 단체의 활동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인식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단체의 활동과 주장은 다양한 역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복잡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법안

 

대한민국에서는 단체의 활동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해당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률입니다.

1. 민법

• 비영리법인 해산: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설립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해산 사유가 됩니다.

2. 형법 및 기타 법률

• 범죄단체의 해산: 형법 제114조에 따르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나 단체는 해산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적 범죄 집단이나 테러 단체 등에 적용됩니다.

3. 정당법

• 정당 해산: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 및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위법한 집회 및 시위 단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에 대해 관련 당국이 규제하고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등록 취소 및 해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산될 수 있습니다.

해산 절차

단체를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조사 및 확인: 단체의 활동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2. 통지: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단체에 이를 통지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즉각적인 해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나 관련 당국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합니다.
4. 해산 명령: 법원의 판결이나 관련 당국의 명령에 따라 단체를 해산시킵니다.

예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경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과 같은 단체가 해산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해당 단체의 활동이 명백히 불법이거나 공공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당국이 해당 단체의 활동을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단체의 해산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단체의 활동이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거나 공공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의견

 

이런 단체는 제발 빠르게 해산시키는 게 맞습니다.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조상님들이 통곡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저런 단체 때문에 이상한 이미지로 보일까 봐 많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