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씁쓸하게 만드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가 과거 이완용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712평의 땅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되찾고 30억 원에 매각한 후 캐나다로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1. 어떤 일이 있었을까?1997년, 이완용의 증손자 이 모 씨는 서울 북아현2구역의 712평(약 2354㎡) 부지를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이완용이 친일 행위로 축적한 재산이었으며, 해방 후 국가에 의해 일부 환수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당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친일파의 땅이라고 해도 법치국가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