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후손은 30억, 독립운동가 후손은 생계난…이 현실이 맞을까?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씁쓸하게 만드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가 과거 이완용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712평의 땅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되찾고 30억 원에 매각한 후 캐나다로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완용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1997년, 이완용의 증손자 이 모 씨는 서울 북아현2구역의 712평(약 2354㎡) 부지를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이완용이 친일 행위로 축적한 재산이었으며, 해방 후 국가에 의해 일부 환수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친일파의 땅이라고 해도 법치국가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

이 판결은 현재까지도 법적 논란과 도덕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되팔아버린 땅…

이 씨는 해당 부지를 재개발업자에게 30억 원 상당으로 매도하고,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3.3㎡당 땅값이 약 45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의 차익을 챙겼을 가능성도 큽니다.

문제는 이 부지가 국가 환수된 친일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손에게 반환되었다는 점입니다. 2005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이 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북아현2구역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총 2,32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3. 그에 반해 독립운동가 후손의 현실은?

같은 시기, 우리는 또 다른 후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윤봉길 의사의 후손 윤인섭 님입니다. 그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폐와 기관지 기능 저하로 일상적인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병원 방문도 어려워 호흡곤란을 겪는 일이 잦고, 사회적 지원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커여게 윤봉길 할아버지는 영웅 중의 참 영웅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에게 남겨진 것은 '가난의 무게'뿐이었습니다.

 

4. 이게 우리가 원한 정의인가요?

이완용은 일제에 협력하며 나라를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후손은 그 유산을 정당하게(?) 되찾아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윤봉길 의사의 후손은 생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인가요?

법적인 정의와 도덕적인 정의가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면,
그 둘 사이를 좁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과 제도 개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5. 마무리하며

• 친일재산 환수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입니다.
•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절실합니다.

이제는 '기억'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