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의 유령 속에 갇힌 윤상현 의원, 국민 위에 서려는 태도의 문제점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체제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섬기는 자리이며,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발언과 태도는 마치 과거 공화국 시절 권위주의적 정치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그의 모습은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으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비치고 있습니다.

 

1. 소식

 

 

🌟 국민의 소리인가, 권력의 몽둥이인가?

윤상현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과 농민단체의 시위에 대해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난동을 벌인 세력에게 몽둥이가 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1.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억압적 시각
   민주노총과 농민단체의 시위는 단순히 개인의 불만 표출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한 집단적 의견 표출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며, 국민의 권리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윤 의원의 발언은 이를 **"난동"**으로 치부하며, 물리적 강압으로 억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2. 공권력의 본질에 대한 왜곡
   공권력은 국민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주장은 공권력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기로 변질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기억하세요 국민들 다시는 이런사람 뽑으면 안됩니다.

 

📌 공직자의 태도: 국민을 섬기는 자리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그가 **"누구를 위해 공직에 있는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마치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 과거 공화국의 유령, 여전히 남아 있는 잔재

윤 의원의 발언은 마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만 여기는 태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는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는 민주화를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윤 의원의 발언은 여전히 그런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 민주주의의 본질과 공권력의 역할

공권력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공권력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 의원의 발언은 공권력을 마치 국민을 억압하는 무기로만 보는 잘못된 시각을 드러냅니다.

• 국민은 적이 아니다
  시위와 집회는 국민이 국가 정책에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무조건적으로 **"난동"**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 공권력의 역할 재정립
  공권력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를 망각한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 뿐입니다.

 

2. 💬 마무리하며: 공직자의 본분을 돌아보라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국민은 **"지배 대상"**이 아니라, 공직자가 섬겨야 할 주체입니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지금,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을 이해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태도입니다. 권력에 취해 국민 위에 서려는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공직자로서의 가치를 잃게 할 뿐입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발언과 태도를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길 바랍니다. 저자의 의견을 더 하자면 국민들은 잊어버리지말고 기억해서 다음 국회의원선거 구청장 및 시장선거에 이런 사람은 꼭 피해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러고자 이렇게 스토리로 남겨 기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