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낙동강변에서 20년 넘게 대규모로 불법 동물 번식업을 영위하며 동물 학대를 자행한번식업자가 적발되었습니다. 루시의 친구들 등 동물단체들은 600여 마리의 개를 구조하며, 현장의 참담한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번식업자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소규모 번식장을 이용해 신분세탁을 통해 동물을 경매장에 출하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 사건사고
20년간 방관된 불법 번식장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동물 학대를 넘어선 심각한 불법 행위의 연속이었습니다. 불법 번식장은 4단으로 케이지를 쌓아 동물들을 비좁은 공간에 방치했으며, 인력 배치 기준도 무시된 상태였습니다. 출산을 앞둔 어미 개나 새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고, 개들은 질병에 노출된 상태로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명, 탈장, 기립 불능 상태의 동물들이 발견됐으며, 불법 안락사로 의심되는 약물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지자체의 태만과 번식장 폐쇄 요구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의 방관이었습니다. 번식장은 건축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행정 점검과 이행 강제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번식업 규정에 따라 한 번도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단체들은 번식장의 완전 폐쇄와 더불어 지자체의 행정 태만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계획입니다.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2008년부터 시행된 번식업 규제법의 한계와 효과성의 의문을 다시 한 번 제기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루시법의 재발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매장을 폐지하고 보호소 입양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의 고통을 줄이고, 반려동물 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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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치며
이번 구조 활동은 동물 보호 단체들의 연합으로 이뤄졌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을 향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한 시점이며, 동물 학대의 근절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루시의 친구들은 2025년까지 한국형 루시법 제정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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