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한 방에 100만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범죄 벌금과 과태료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친구끼리 장난처럼 툭, 말다툼하다 욱해서 멱살을 잡은 적 있으신가요?
“야, 너 진짜 죽는다!” 같은 위협적인 말,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몸싸움...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행동들,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일상 속에서 자칫 ‘별일 아니겠지’ 싶은 행동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생활 범죄/경범죄… 하지만 벌금은 결코 가볍지 않다!

✔️ “죽인다” 같은 협박성 발언 👉 200만 원 이상 벌금
✔️ 술자리 중 한 대 ‘툭’ 때려도 👉 100만 원 이상 벌금
✔️ 멱살만 잡아도 👉 100만 원 벌금
✔️ 문자로 위협만 해도 👉 50만 원 벌금

💬 포인트는 이겁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위협적인 행동이나 발언만으로도
형사처벌과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폭행 쌍방일 경우도 처벌 수위는 다릅니다

• ⚠️ 경미한 폭행 👉 50만 원 이상
• ⚠️ 보통 정도의 폭행 👉 100만 원 이상
• ⚠️ 중대한 폭행 👉 200만 원 이상

※ 쌍방이라 해도 “누가 먼저 때렸는지” 또는 “피해자의 상처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싸움했다고 해서 “쌍방이니까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경범죄 관련 과태료는 어떨까?

• 경찰 제지 무시하고 행동하면 👉 16만 원
• 장난전화나 스토킹 행위 👉 8만 원
• 무단 취식, 노상방뇨, 음주소란 👉 5만 원
• 공중에 물건 던지기 👉 3만 원
• 경찰 공무집행 방해 👉 최고 1천만 원 +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특히!
✔️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 최고 60만 원
✔️ 112 허위신고도 👉 최고 60만 원 벌금

😮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주취(술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입니다.
“술 마셨으니 기억 안 나요…”는 절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동원예비군 훈련 미참석 시에도?

•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불참 시 👉
  징역 1년 이하 or 벌금 1천만 원 이하 😨

군대를 다녀온 남성분들,
예비군 훈련도 법적 의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 "몰랐어요"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냥 장난이었다”, “술김이었다”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단순한 행동 하나에도 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벌금은 끝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합의금, 민사 소송,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 기억하세요

✅ 화났을 때일수록 한 템포 쉬고
✅ 장난도 선을 지키며
✅ 음주는 면책이 아님을 인식하고
✅ 법은 몰라도, 책임은 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혹시 나도? 벌금 피하려면?

• 📲 경찰 제지에는 반드시 따르기
• 📵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는 절대 금지!
• 🍺 음주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난동은 절대 NO!
• 🔥 예비군 훈련은 사유 없이 빠지지 않기!

“벌금이 이렇게 비쌌다고?!”
“설마 멱살 한 번 잡았다고 100만 원?!”
놀라셨다면, 오늘 이 글을 계기로
한 번쯤은 자신의 ‘습관적인 언행’을 점검해보세요 😊